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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Guobanfa [2024] No. 54 issued the "Opinions on Strictly Regulating Enterprise-Related Administrative Inspections", which pointed out prominent problems such as the large number of administrative inspection items, high frequency, and high arbitrariness. The document clearly prohibits organizations without subject qualifications (such as third-party agencies, temporary workers) from conducting inspections, and requires inspection matters without legal basis to be sorted out and announced to the public to curb random inspections from the source.

The new regulations put forward "five strict prohibitions" and "eight no's": profit-seeking inspections, interfering with normal business operations, arbitrary punishment, issuing inspection targets, and disguised inspections; it is strictly prohibited to accept corporate gifts, deliberately require the presence of legal persons, and indiscriminate seizures, seizures, and freezing. Enterprises have the right to refuse illegal inspections and complain and report. A hierarchical and classified inspection system will be established before the end of June 2025, and the upper limit of annual inspection frequency will be announced.

Ying Ting 변호사는 이렇게 말합니다.This opinion provides a clear basis for procedural protection for private enterprises. Enterprises should keep inspection notices, law enforcement certificate information and other evidence. For inspections that are excessively frequent, unfounded, or violate procedures, they can safeguard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through administrative reconsideration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Procedural justice often determines the outcome of a case. When encountering "sports inspection" and "profit-driven law enforcement", the law is the best talisman.

Opinions of the General Office of the State Council on Strictly Regulating Enterprise-Related Administrative Inspections

국무원 발행 [2024년] 제54호

The people's governments of all provinces, autonomous regions, and municipalities directly under the Central Government, all ministries and commissions of the State Council, and all agencies directly under the State Council:

Administrative inspection is an important way for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entities to perform their administrative dutie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guiding and regulating the legal operations of enterprises and preventing and correcting illegal behaviors. In order to implement the Party Central Committee's decision-making and deployment on further standardizing enterprise-related law enforcement, strictly standardize enterprise-related administrative inspections, resolutely curb random inspections, and effectively reduce the burden on enterprises, with the approval of the State Council, the following opinions are hereby put forward.

1. Overall requirements

Adhere to the guidance of Xi Jinping Thought on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for a New Era, thoroughly study and implement Xi Jinping Thought on the Rule of Law, fully implement the spirit of the 20th National Congress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the Second and Third Plenary Sessions of the 20th 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 of China, and address prominent issues such as the large number of administrative inspection items, high frequency, high arbitrariness, as well as arbitrary inspections, mobile inspections, and disguised inspections under various names, strengthen administration according to law, ensure that administrative inspections are legally based, strictly standardized, fair and civilized, accurate and efficient, and further optimize the business environment.

2. Clarify the subjects of administrative inspections and strictly prohibit organizations that do not have the subject qualifications from conducting administrative inspections

The subject conducting administrative inspection must have legal qualifications. Administrative agencies with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power must implement administrative inspections within the scope of their statutory duties; organizations authorized by laws and regulations with the function of managing public affairs must implement administrative inspections within the scope of statutory authorization; entrusted organizations must implement administrative inspections within the scope of entrustment. Except for the above-mentioned entities, no organization or individual may conduct administrative inspections. The qualifications of administrative inspection subjects must be confirmed in accordance with the law and announced to the public. It is strictly prohibited for government coordination agencies to carry out administrative inspections under various names; it is strictly prohibited for inspection and testing agencies, scientific research institutes and other third parties to carry out administrative inspections; it is strictly prohibited to outsource administrative inspections to intermediary agencies; it is strictly prohibited for law enforcement auxiliary personnel, grid operators, temporary workers and other personnel who have not obtained law enforcement certificates to carry out administrative inspections.

3. Clean up and publish administrative inspection matters and curb random inspections from the source

유관 부서는 권리와 책임 목록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고 이 분야의 기업 관련 행정 감사 사항을 정리하고 역동적인 관리를 실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것은 단호히 청산하고, 법적 근거가 바뀌면 적시에 조정하며, 성과가 없는 것은 취소해야 한다. 행정검사 사항은 투명한 권리와 책임, 권리의 공개적 사용 요구에 따라 대중에게 공표되어야 하며 기업과 사회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공고되지 않은 행정감사사항은 실시하지 아니한다.

4. 기업 감사 빈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행정 감사 방법을 합리적으로 결정합니다.

정확한 검사를 적극 추진하고, 반복검사와 중복검사를 방지합니다. 행정검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반복검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행정검사를 공동으로 실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중복검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서면 검증, 정보 공유, 스마트 감독 등을 통해 행정 검사를 감독할 수 있는 경우 기업의 현장 검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에 진입하는 검사 인원 수를 엄격히 통제하고, "1회 종합 검사", "이중 무작위, 1회 공개" 현장 검사를 최적화하고, 간단한 사항에 대한 "종합 검사 단일 형식"을 구현합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한, 기업 감사는 행정 허가, 행정 혜택과 같은 행정 조치의 전제 조건으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2025년 6월 말 이전에 국무원 관련 주관기관은 이 분야에 대해 계층적이고 분류된 검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관련 주관기관은 동일 기업에 대해 동일 행정기관이 실시하는 연간 행정검사 횟수의 상한선을 공포해야 한다. 행정 감사의 빈도는 행정법 집행에 관한 연간 통계 보고서에 포함됩니다. 민원 및 신고, 회부, 자료 모니터링 등의 단서를 바탕으로 행정감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거나 기업의 요청에 따라 행정감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횟수 상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빈도가 합리적 빈도를 명백히 초과하는 경우 행정법 집행 감독 기관은 즉시 후속 조치를 취하고 감독해야 합니다. 기업 관련 행정법 집행 사건에 대한 경제적 영향 평가 시스템 구축을 모색하고 법에 따라 행정법 집행, 특히 행정 감사가 기업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입니다.

5. 자의적인 검사를 방지하기 위한 엄격한 행정검사 기준 및 절차

국무원 관련 주무부처는 이 분야의 기존 행정검사 기준을 정리하여 2025년 6월 말 이전에 공포해야 한다. 서로 다른 분야의 행정검사 기준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 관련 주무부처는 규정에 따라 동급 정부 또는 상급 행정기관에 조정을 요청해야 기업이 어떻게 해야 할지 헤매지 않을 수 있다.

행정검사를 시행하기 전에 검사계획을 수립하여 행정법집행기관 책임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기관 책임자의 승인은 허용되지 않는다. 상황이 긴급하여 현장에서 조치를 취해야 할 경우 적시에 보고하고 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행정검사를 실시할 때에는 행정검사 통지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QR 코드를 스캔하여 기업에 진입" 구현을 가속화하고 행정 검사 대상, 인력, 내용, 결과 및 기타 데이터를 정보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업로드합니다. 법 집행관은 반드시 자신의 법 집행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행정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법 집행 증명서를 대신하여 다른 증명서를 사용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합니다. 인민경찰은 인민의 경찰증명서를 보여주어야 한다. 법률에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법 집행관의 수는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검사를 위해 기업에 들어갈 때 현장 검사 기록을 작성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음성 및 영상 기록을 작성해야 합니다. 행정검사가 완료된 후 적시에 행정검사 결과를 기업에 통보해야 합니다. 합당한 처벌 원칙을 견지하고, 행정 재량 기준 제도를 엄격히 실시하며, 보다 유연한 법 집행 방법을 사용합니다. 법에 따라 경고, 알림, 낙담 등의 조치가 가능한 사람은 포용과 신중의 원칙에 따라 처벌하지 않거나 처벌을 면제합니다. 현저한 문제가 있는 사례는 보고되고 노출되어야 합니다. 국무원 행정집행감독기관은 2025년 4월 말까지 행정검사문건의 통일된 기본형식표준을 제정해 대중에게 공표할 예정이다. 기업 관련 행정 조사는 영토 관할권의 원칙에 기초합니다.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는 2025년 12월 말까지 행정감사를 위한 현장검사 지원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해야 하며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 규정을 위반하는 현장검사를 엄격히 금지해야 한다.

6. 특별점검을 엄격히 관리하고, 가식적인 점검과 스포츠 점검을 지양한다.

특정 지역이나 분야의 현저한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에 따라 특별점검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별 검사는 감독의 객관적인 요구를 충족해야 합니다. 반드시 평가를 거쳐 배치해야 한다면 특별점검의 범위와 내용, 기한을 엄격히 통제하고, '한 사람이 아프면 모두가 약을 먹는다'는 전면적·무차별적 점검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특별검사는 연간 수량관리를 실시하고, 사전에 검사계획을 수립하고, 현급 이상 정부 또는 수직적 관리를 실시하는 상급 행정기관의 승인을 거쳐 규정에 따라 이를 제출하고 대중에게 공표해야 한다. 검사 문제가 2개 이상의 부서와 관련된 경우, 관련 담당 부서는 다중 및 반복 배치를 방지하기 위해 공동으로 검사 계획을 수립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위험이 높고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긴급하게 특별 검사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검사 계획을 적시에 수정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특별점검은 행정점검의 기준과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실시하여 실제 결과를 보장하고 '무작위'를 방지해야 합니다.

7. 행정감사를 표준화하고 영리목적 및 고의적인 감사를 방지한다.

기업 관련 행정 검사에서는 '5가지 엄격한 금지'와 '8가지 금지 사항'을 시행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의 검사는 엄격히 금지됩니다. 그들은 감찰 대상 기업으로부터 선물, 보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들은 감찰 대상 기업이 제공하는 연회, 오락, 관광 및 기타 활동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 비용을 지불하거나 검사 비용을 기업에 이전할 수 없습니다. 기업은 지정된 중개인으로부터 서비스를 받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기업의 정상적인 생산과 경영을 방해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고의로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기업을 임의로 처벌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하며, 언제든지 임의로 봉쇄, 구금, 동결하거나 생산 또는 영업 정지를 명령해서는 안 됩니다. 점검 지표를 발행하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며, 평가 및 예산 사업 성과를 점검 빈도 및 벌금 금액과 연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위장검사는 엄격히 금지되며, 관찰, 감독, 점검 등의 명목으로 하는 검사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8. 표준화된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행정 감사에 대한 법 집행 감독을 강화합니다.

각급 정부와 관련 유관부서는 '행정법집행 조율 및 감독 업무체계 구축 강화에 관한 중국공산당 중앙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의 의견'을 성실히 이행하고, 각종 요구를 엄격히 이행하며, 진지하게 책임을 지고, 기업 관련 행정감사의 표준화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행정법집행기관은 법에 따라 공개해야 하는 행정감사에 관한 사항을 정부 홈페이지에 통일적으로 게재하고, 규정에 따라 행정감사를 엄격하게 실시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하여 행정 조사를 실시한 경우 기업은 조사를 거부할 권리와 불만을 제기하고 보고할 권리가 있습니다. 행정법집행감독기관은 감독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행정집법인력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며, 행정집법인력의 '책임제거 검사'에 대한 오해를 효과적으로 바꾸고, 기업 관련 행정검사 및 감독 방식을 혁신하며, '감독+서비스' 모델을 추진하고, 감독의 정상화를 달성해야 한다. 전반적인 감독력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감독방식을 유기적으로 통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정확하고 효율적인 법 집행 감독을 보장하기 위해 디지털 기술 역량 강화

The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supervision agency of the State Council must speed up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supervision information system, and relevant competent departments must actively coordinate to open up platforms and break down barriers. 행정감사 관련 법 집행 데이터와 규정에 따라 제출 또는 발표된 행정 감사 사항, 근거, 기준, 계획, 횟수 등 정보를 종합적이고 통일적이며 시기적절하게 수집하고 행정 감사 전 과정을 감독해야 합니다. 다중 검사, 반복 검사, 고주파 검사 ​​및 기타 행위에 대해 신속하게 경고하고, 일반적이고 발생률이 높은 문제를 적시에 감독하기 위해서는 통계 분석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시스템을 통해 행정검사에 대한 기업의 의견과 제안을 수집하고, 기업과 사회가 강하게 표명한 중요한 문제에 주의를 기울이고, 행정집행기관이 기업의 불만사항과 신고를 접수하고 처리하는 데 대해 중점적인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 행정법 집행 감독을 위한 정보 공유 메커니즘과 12345 정부 서비스 편의 핫라인을 구축하고 완비하는 동시에 기업 문제에 대한 단서를 보고하는 상공회의소 등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야 합니다.

10. 엄중히 책임추궁하고 불시검사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강화한다.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supervision agencies at all levels conduct inspections that do not have the qualifications of administrative law enforcement subjects, fail to conduct inspections in accordance with published administrative inspection matters and standards, fail to conduct inspections in accordance with prescribed procedures, deploy special inspections without authorization, conduct inspections in excess of the upper limit of the annual frequency of administrative inspections, and violate the "Five Strict Prohibitions" and "Eight Don'ts" If random inspections are required, they must be investigated and punished together 적시에 시정하도록 명령했습니다. 행정법집행기관의 책임자 또는 관련 책임자에 대해 공개면담을 실시한다. if there is a strong response to the enterprise and the negative impact on society, direct supervision and notification shall be made and exposed; 규율을 위반하거나 직무범죄 혐의가 있는 자는 법에 따라 기율검사 감독기관에 이송된다. 동시에, 행정 감사 책임 및 실사 책임 면제에 대한 메커니즘을 구축 및 개선하고 관련 상황 및 절차를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 지역과 부서는 당중앙과 국무원의 결정과 배치를 성실히 관철해야 한다. 중앙 조율, 담당 성, 실시 담당 시, 군의 요구에 따라 부서 간 조율과 협력을 강화하고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며 업무 실시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합니다. 기업 관련 행정 감사 관리를 정부 감독 및 행정법 집행 감독의 중요한 부분으로 표준화합니다. It is necessary to prevent excessive inspections and law enforcement from disrupting enterprises, while ensuring that necessary inspections are carried out effectively, and timely summarizing experiences and practices, and reporting important situations and issues to the Ministry of Justice. 법무부는 국무원의 행정집행감독기관으로서 종합적인 조율과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업무진행상황을 추적하며 주요사항에 대한 지시와 보고를 신속히 요구해야 한다.

국무회의 사무국

2024년 12월 30일

(이 글은 일반에 공개됩니다)

기사 출처 | 중국 정부 네트워크